병사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인상했을 때
한국 국방비의 GDP 비중 변화는?
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로 연간 약 61.2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,
이는 2025년 명목 GDP 대비 2.32%를 차지?
https://www.ajupress.com/view/20250627101725032
최근 병사 급여를 시간당 최저시급(₩10,030) 수준으로 인상하면,
이에 따른 예산 규모 변화와 GDP 대비 비중은 아래와 추정된다.
한국 방위비 시나리오별 비교
| 시나리오 | 국방예산 총액 (조원) | GDP 대비 비중 |
| 기존 체제 | 61.2 | 2.32% |
| 최저시급 적용 | 67.29 | 2.58% |
| 세부 조정 적용(급여+20%, 훈련·복지+10% 가정) | 71.67 | 2.75% |
- 기존 : 2025년 국방예산 61.2조원
- 최저시급 적용:
- 계산식: 10,030원 × 209시간 × 500,000명 × 12개월
- 결과: 약 67.29조원 → GDP 대비 2.58%
- 세부 조정 적용:
- “최저시급 적용” 예산에 급여 20% 추가, 훈련·복지 10% 추가 가정
- 결과: 약 71.67조원 → GDP 대비 2.75%
주요 가정
현역 병력 50만 명
주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
2025년 명목 GDP 약 1.95조 달러(약 2,610조원)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Economy_of_South_Korea
주요국 국방비(GDP 대비) 비교
| 국가 | 국방비 (% of GDP, 2024) |
| 미국 | 3.4% |
| 러시아 | 7.1% |
| 영국 | 2.3% |
| 인도 | 2.3% |
| 프랑스 | 2.1% |
| 독일 | 1.9% |
| 중국 | 1.7% |
| 일본 | 1.4% |
| 이스라엘 | 8.8% |
| 한국(기존) | 2.32% (ajupress.com) |
| 한국(최저시급 적용) | 2.58% |
| 한국(세부 조정 적용) | 2.75% |
Military budget –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Military_budget?utm_source=chatgpt.com
국가가 요구하는 희생만큼, 반드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지급하자~